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감사위원 이병호

유월, 보훈의 달이다. 잊었던 아픔이 되살아나는 계절이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정략론에서＂과거의 상태를 세밀히 공부하는 사람은 현재의 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옛사람의 행위를 참고삼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훈은 흔히 무시되거나 살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류는 언제까지나 같은 추태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갈파했다. 매년 6월이 되면 현충일 추모행사 등 각종 보훈관련 행사들이 성대히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옅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월 21일(화) 충남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가보훈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따뜻한 보훈, 선제적 보훈을 약속 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은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훈대상자는 2020년 5월말 현재 85만 명에 달하며 그중 고령 65세 이상이 70%가 넘게 분포되어 있다. 희생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보훈급여는 2020년 상반기 현재 상이3급(장애3급)이 매월 2,305,000원, 유족 미망인이 1,619,000원, 고엽제후유의증 경도장애수당이 475,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는 2020년 보건복지가족부 4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2,849,000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장애3급은 중증장애이다. 직장생활, 사업도 힘이 들고, 간호를 해야하는 가족들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 미망인 역시 남편없이 홀로 자녀를 돌보며 160만원의 보상금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취업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주택지원사업도 보훈대상자의 보훈욕구 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국가를 위하여 산화하고 청춘의 한을 조국의 가슴에 묻고 희생자와 유족으로 살아가는 3050클럽의 세계 7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현실이다.

보훈선진국 미국, 영국의 경우 보훈 기본이념의 핵심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봉사한 대상자의 존엄성을 영원한 상징이 되게 하고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예우하도록 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다.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직후부터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걸프, 이라크전쟁에 이르기 까지 희생자에게 충분한 보상금은 물론 최정상의 의료서비스 등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한줌의 유골이라도 수거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역시 주권을 지키기 위해 또는 군복무중 희생한 전공사상자와 유족에게 국가예산 편성시 3% 이상으로 우리나라 1.2%의 두배가 넘는 지원으로 아낌없이 배려한다. 일반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개선문 하단과 국회의사당 앞 등에 24시간 내내 불을 밝히고 국가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훈대상자들은 주로 고령이며 몸이 불편하고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어 다른 대상자와는 달리 의사 개진에 소극적인 관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일방적인 정책시행만 있고 수요자의 입장은 간과되어 대상자의 복지욕구와는 많은 괴리감이 있는게 현실이다.

국가유공자만 특별대우 해주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일반 사회복지 대상자에 준해서 획일적인 산술적 형평과 효용만의 논리로 치부하고 단순한 매몰비용으로 간과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 문화는 천년대계, 보훈은 만년대계이다. 보훈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 차원을 넘어 내가 아닌 남과 공동체를 위한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더 많은 관심으로 보훈대상자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서비스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