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서울 집값과 전세가를 못 잡는 이유는 가격이라는 자유시장영역을 공공이 무리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다.현 정부 22번의 대책과 근래 2017・8・2, 그리고 그 후 9・13, 12・16 강력대응 및 올해 7・10 대책에도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대책의 핵심을 보면 주거재생 및 대출규제와 세금증세, 분양가 통제가 큰 골격이나 처방을 빗나갔고 내성만 커졌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원인과 대책은 과연 뭔가.

첫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다.

사람이 주거환경 좋은 곳으로 모여드는 것은 진리다. 집값 오른다고 계속 공급 적지의 재생사업을 미루면서 GB해제나 신도시 대책은 헛북이다.

둘째) 대출억제는 집값 대책이 아니다.

부자 부모 증여 외는 대다수 국민은 [월세-전세-다세대-소형-대형APT]순으로 내 집 소유 사이클이 있건만 대출억제는 연결고리를 끊는 결과로 서민들만 큰 손해다.

셋째) 주거부분의 모든 세금은 내려야 한다.

수요가 넘치면 가격이 오르고 세금 오른만큼 매매나 전세가를 올려도 잘 팔리면 시장은 그쪽을 택하니 죄 없는 서민만 피해를 본다.

그리고 보유 및 거래세를 모두 올리면 통 속에서 타죽으란 말인가. 특히 아파트와 서민용 다세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넷째) 가격상승의 기대심리를 끊어야 한다.

가격은 생물이니 개발정책 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분양가 통제로 당첨만 되면 평당 4천이 8천 되어 로또로 벼락부자 되니 누가 다세대나 소형으로 당첨자격을 버리겠나. 차액의 반 정도는 환수해서 서민주택기금 등에 써야할 것 아닌가.

또한, 전세가격은 어떤가.

LH나 SH가 공공임대를 계속 지어도 전체 대비 30%도 안 된다. 민간이 공급하려해도 다주택 증세에 인권마저 유린하니 누가 하겠나. 임대장려나 2년 거주 폐지 없이는 임대시장은 실패한다.

가격상승의 진원지는 서울이고 강남권임을 바로 알자. 강북 재개발은 70%가 구역 취소되어 난장판이고, 강남 재건축은 악성규제로 녹물에 붕괴사고 우려에도 집값은 오른다.

도심과 준주거지역에 용적만 높이면 미래 도시의 틀만 깨지고 재생사업 규제 좀 완화 해준다 해도 이득환수, 가격통제, 층수규제 및 재 구역 지정 없이는 공급거부로 가격은 또 뛸 것이다. 그래서 주변이 크게 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도 좋은 공급대안이 될 것이다.

집값이 왕창 내리는 것도 리먼사태처럼 답이 아니므로 과거 정부도 규제와 활성화를 반복해왔다. 본인은 장기간 집값과 주거재생 시책 논쟁을 계속 해왔고, 이 분야의 박사논문 및 서울시 공직과 지방의원 하면서 늘 고민해왔기에 하는 말이다.

또한 본 분야의 전문가들과 저명 논객들의 의견도 거의 일치하니 부동산정책 발상에 대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