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국회의원

지난 7월 29일 주독미군 1/3 감축 공식 발표 이후,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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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前미국NSC보좌관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분명히 암시”했으며, “지난해 8월 퇴임 전 마지막 방한에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주장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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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기우가 아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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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위기는 우리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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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등으로 사격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훈련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지만, 최소 훈련 일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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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공개 강연에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준비 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토로하는 지경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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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경기도는 8월에 실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해 달라는 비상식적인 건의를 통일부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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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엄중한 상황임에도 정부 부처의 관계 장관들은 “논의가 없었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해 정부의 어떤 회의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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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은 “주한미군은 아무리 우리가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이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가 아닌가 한다.” 운운하며 주한미군의 핵심적 역할과 중요성을 애써 폄하하는 발언까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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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안정을 지키는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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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장대로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서도 안 되며, 그 어떤 나라의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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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인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공식, 비공식 논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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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논란을 불식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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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은 종전선언 추진, 판문점 합의 국회 비준, 대북 전단 금지 등 ‘대북 유화정책 패키지’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여당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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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보여주기식 깜짝 쇼’에 불과한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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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해명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이 나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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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대화만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즉각 밝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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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5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