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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를 위한 대 사명!계획변경 반대, 일만여 주민 3차 탄원서 제출
김수현 기자  |  kshyun11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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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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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의회 이석주(강남6)의원은 지역주민 대표 및 구의원들과 함께 기존 계획 변경 반대요구의 1만여 시민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정부와 시는 5.6 / 8.4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계속 발표했지만 도시나 미래를 팽개친 수량적 목표에만 치중한 결과 발생된 민원으로 계속 장기화될 것이다.

집값 안정상 공급증가도 중요하다. 그러나 강변과 주거지에 산재된 흉하고 빽빽한 성냥갑아파트 숲을 보라. 그것도 부족해 공공고밀로 두배가량 더 지어 나누자니 어디 제정신들인가.

특히 지금껏 발표된 공급대책 중 서울 곳곳에서 찾아낸 74개소 7만세대 신규 부지 공공주택 또한 가관이다.

하나같이 천만 시민 휴식공간이자 후대와 국가미래가 걸린 최후의 알짜땅으로 지역주민 반대가 극열한데도 계속 진행할 것인가.

예산 한푼 없이 도시와 미래도 살리고 시민 박수 받아가며 연간 6만세대 공급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얘기했다. 왜 우이독경인가. 출구전략으로 취소된 강북재개발, 강남권에 산재된 대규모 극노후 재건축, 2,000여 곳의 소형 가로주택사업, 이미 목적이 상실된 각종 용도지역 재정비, 밀도만 높이면 또 흉물도시가 되니 50%만 용적률을 높여줘도 주민만 협조한다면 목표량 달성이 가능하니 공급정책을 바꿔야한다.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득 반 환수, 분양가 상한, 대출중단으로 공급 자체가 완전 끊겼는데 공공고밀로 단지 망치고 나누어갖자는 발상을 누가 따라 가겠는가. 답이 아니면 빨리 접어야 한다.

특히 신규로 찾아낸 부지 중 서울의료원과 세택 인근 대상을 보자.

정부와 시가 10여년간 국제경쟁력과 미래 세대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온 땅들이다.

국제회의 및 전시와 문화 등 글로벌 MICE산업의 메카로 평당 2억대가 넘는 첨단 미래 부지 이곳까지도 몽땅 서울 집값의 희생양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

솔직히 집값은 규제로 인한 공급부족, 똘똘한 한 채, 유동자금 풍부 및 인기성 개발발언 등 수많은 요소들의 집합이지 공급부족만은 아니다.

이곳들은 관리계획상 국제업무지원 시설용지이며, 이미 20억 들여 용역까지 끝내고 세부 개발안이 발표된 땅들이다.

그래서 당초 용도와 규모 및 추진일정계획을 변경 없이 지켜달라는 순수한 요구의 주민탄원서 아닌가. 작년 초에 시민 12,000여명은 반대청원서를 냈고 이번에는 3차로 일만여명이 탄원서를 해결방안까지 첨부하여 서울시에 제출했다.

당국과 시는 공급확대정책을 대수정하고 도처에 산재된 마지막 남은 미래부지들은 국가경쟁력과 시민휴식 공간을 위해 남겨주길 간곡히 바란다.

그래도 계속 진행한다면 후대까지 망친 천발과 함께 민심의 거센 반항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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