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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강남구의회(정례회) 이향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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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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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원 이향숙 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민선 7기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후반기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진행했다고 한 사업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된 것이 아닌 근시안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었는지.

이로 인해 막대한 주민 혈세 낭비는 없었는지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8년부터 20년 현재까지 시설 임차 현황을 보면, 민선 7기 들어 10개과에서

신규로 18군데의 시설 사업을 하는데 현재 임차료가 급상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은 약 75억 이고,

임차료는 한 달에 약 1억여 원으로 상가는 통상 임대기간을 5년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그 총액은 66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입소를 위한 시설비, 리모델링비만 어림잡아도 32억이 넘으니 21군데 임대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만 174억이나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출된 21년도 신규 예산안에도 총 6개과에서 10개소의 임차보증금만 무려 39억 이상, 시설비 14억 넘게 편성하였습니다.

월 2년치 임차료는 14억으로 기존 174억원 과 합친다면

18년도에서 23년까지 총 242억 이상이 소요되어 , 부수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시설을 임차하는 사업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은 시작하긴 쉬우나 멈추기는 어려운 법!

더욱이 주민 편의시설은 그 특성상 더더욱 사업을 종료하기 어려워 건물주가

임차료 증액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설령 사업이 종료되어 임차 시설에서 나올 경우 만만치 않은 원상복구비용이

들 텐데 이 또한 주민세금으로 충당해야겠지요.

만약 민선 8기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될 경우 이러한 빚은 고스란히 차세대에

넘겨주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 한 가지 혈세 누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2월부터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도 못한 시설들에 대한 임차료가 매달 무의미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건물주와의 임대료 조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세 노력조차 해보지도 않은 집행부는 혈세를 그냥 흘려보내는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는 건 아닌지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 각성해야합니다.

부서별 따로따로 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중장기적인 면에서 콘츄롤 할 수

있는 타워가 집행부에 있기는 한건지요?

이에 본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설 임차 목적이 주로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센터 설치를 위한 것이므로,

교통편만 괜찮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면도로상의 보다 저렴한 시설을

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권역별로

통합임대청사, 더 나아가 권역별로 부지를 사서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통합복합청사를 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및 타 지자체의 “관상복합건물”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상복합이란 관공서와 상가를 같은 곳에 지어 민간에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건물을 말하며, 중랑구, 성동구 등에서는 동사무소, 복지관 등의 관공서를 크고 높게 지어 민간에 상업시설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내는 곳도 있다합니다.

또 선진국 일본 도쿄시 토시마구 신청사도 좋은 예로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관상복합청사나 민관복합개발이 익숙하다. 일본 도쿄시 토시마구 신청사의 경우 저층부에는 상업시설을 넣고, 고층부는 아파트로 개발해 여기서 생긴 이익으로 건물 중층부에 청사 시설을 넣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선정릉 주변은 현재 걷기 좋은 도로 만들기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봉은사부터 선정릉까지 이어질 산책길 코스는 국제관광

명소로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이 곳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체험하고 머무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봉은사로 68길 중간에 있는 등기콜센터를 매입하여 예쁜 기와지붕 건물로 신축하고, 이 곳에 강남관광정보센터, 전통박물관,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의

한국적인 미를 조성·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소유자가 보수적인 법원이라 매입이 힘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땐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남긴 명언이 생각납니다.

“이봐 , 해보기나 했어?”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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