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공인회계사

11월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억제하여 지구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탈퇴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약속이며 미국 민주당이 무탄소 기술의 하나로 원자력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확인한 것이며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약은 세계 195개국이 모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숨 막히는 봄을 맞아 미세먼지의 공습을 받았으며 입동 황사가 닥치고 올겨울 미세먼지가 심상찮을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난방이 시작되고 코로나로 침체 됐던 산업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우려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Net Zero(온실가스 배출량 0으로 탄소 중립)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확정하여 유엔에 제출하여야 한다. LEDS 초안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적게는 40% 많게는 75%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정부에서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2025년까지 5개년간 국비 114조 1천억 원을 포함 160조 원을 투자하여 약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으며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다. IMF 사태도 금 모으기 운동 등 온 국민의 협조로 조기에 수습하였고 K pop, K 방역, K 뷰티 등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대통령이 선언한 넷 제로(NetZero)도 전문가와 과학자를 참여시켜 세밀한 부문별 중단기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 전 세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생태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2017, 10, 20 공론화 위원회에서 건설재개 권고가 나와 건설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끝나면 원전 건설물량이 전혀 없게 된다. 3만 명 고급인력은 엑소더스 되어 흩어지고 700여 개의 부품업체가 문을 닫아 5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연 30조 매출이 사라져 원전생태계가 무너진다. 원전건설 수출은 고사하고 앞으로 원전을 지을 수 없는 나라가 될까 걱정이다.

전력 1kwh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석탄 904g LNG 386g인 반면에 원전은 제로(0)다. 미세먼지 배출도 없고 가장 값싸고, 생산하는 단위전력당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적다. 우리나라는 독일을 본보기로 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매년 보조금 33조 원이 지출 되지만 석탄 발전으로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독일인들은 지금 탈원전은 비싸고 혼란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비싸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우리나라 발전설비와 비슷한 113GW이지만 간헐성으로 1GW 이하 발전한 때가 있었으나 프랑스 원전에서 송전받아 위기를 넘겼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블랙아웃이 된다.

미국 민주당이 무탄소 기술의 하나로 원자력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현재 원전건설을 중국 12기 러시아 6기, 인도 7기 등 60기에 가깝고 원전건설계획도 160기 정도 된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도 원전을 짓거나 계획하고 있다.

셰일 강국 미국은 원전건설뿐 아니라 제 4세대 원전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한, 중, 일간 환경과 원자력 분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원전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탈원전의 속도 조절로 신한울 3, 4호 원전건설을 되살려야 한다.

2018, 6, 15 한수원 이사회가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 건설을 백지화했으나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이 중지된 것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2017, 2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부지 매입이 끝났다. 설계가 끝나고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제작에 착수하여 약 30%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건설이 중단되면 1조 원 이상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손해배상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두 원전이 건설되면 하루 3000개 일자리가 생기고 원전이 가동되면 60년간 67조 원 수익이 발생하고 지역 현안사업 17개가 성사되고 원전에 일자리 2000개가 생기며 2만 명이 원전 관련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두 원전 발전용량은 280만 kw이고 건설비는 9조원에 해당 된다. 이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투자비 92조 원이 필요하며 이는 새만금 수상 태양발전소 56개와 동일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한국 원전 기술력과 경쟁력, 신인도를 유지 시켜 원전 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경북 울진지역 주민들과 창원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재개를 희망하는 서명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여러 곳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기후재앙을 막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후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산 박탈을 막기 위해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야 한다.

2021, 2월까지 공사 재개를 하지 않으면 4년 시한이 걸려 전기사업법에 의거 사업허가 자체가 취소 될 수 있다. 신한울 3, 4호기가 원자력 생태계에 산소 호흡기이다.

전기차와 수소 경제, 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도 원전건설을 재개하여 그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이 50% 늘어나고 원전 발전량이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생태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고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탈화석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서 녹색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