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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 19의 어두운 터널은 아직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확진자 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는 다시 연장됐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아우성은 끊이지 않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 가장 간절한 곳은 동부구치소입니다.
오늘까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 수는 1천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전체 수용자의 40%를 훌쩍 넘었습니다. 내일 6번째 전수조사를 벌이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동부구치소의 상황은 반(反)인권, 반(反)방역, 그리고 무능과 무대책의 현장입니다.
마스크는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예산 타령을 하며 전수조사도 뒤늦게 했습니다.
확진자와 음성 판정자는 서로 뒤섞여 있었고, 유증상자와 무증상자가 제대로 격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정시설을 책임진 법무부 장관은 권력 싸움에 빠져 있었고, 정부는 K 방역을 자화자찬하는 사이에 국가관리시설인 동부구치소는 방역은커녕, 생존권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코로나 생지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창살 사이로 “독방 가고 싶어요”라는 메모 한 장을 들고 절규하는 수감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교정시설은 범법자에게 법의 심판을 실행하는 곳이자,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울타리입니다.
교정시설이 인권 사각지대가 된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입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는 미필적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북한과 같은 인권 최후진국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등 떠밀려 하는 법무부 장관의 형식적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동부구치소를 인권과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시킨 참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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