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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GTX 주민설명회, 서울 사업지 9개구 주민 317만명 중 24명만 참석태영호“시민 생활에 밀접…정상 절차 다시 밟아야”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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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5  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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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철도건설과 고속철 운행시 소음 진동 등에 따른 안전문제로 주민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민 최영해(69)씨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주민설명회가 2018년 8월에 있었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은 2018년 11월에 구청이 보낸 공문을 통해서 GTX-A 노선이 자기집 밑으로 통과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같은 구 주민 김문희(49)씨도 “집 밑으로 고속철이 다니는 철도가 뚫린다니 너무 불안하다”면서 “싱크홀 등 안전문제가 크게 염려되고, 추후 재건축 불가, 지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 주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격분했다.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와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등을 연결하는 GTX A노선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9차례 주민설명회가 단 24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구 인구는 총 317만명으로 0.00075%의 주민만을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에 의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TX A노선 사업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등을 사업구간으로 한다. GTX A노선 사업은 2018년 8월 9일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같은 해 8월 22일 은평구와 서대문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3일 종로구, 24일 강남구, 송파구, 24일 파주시, 27일 고양시, 28일 성동구·중구·용산구·마포구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같은 해 9월 7일에는 종로구에서 추가설명회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 9개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총 시민의 수는 총 24명에 불과했다. GTX-A 사업구간 서울시 9개구의 인구는 강남구 약 54만, 송파구 66만, 은평구 48만명 등 약 317만명에 달한다. 전체 주민 중 약 0.00075% 만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의 경우 강남구 전체 인구 54만명, 송파구 인구 66만 8000명 중에서 주민은 단 3명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사실을 안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종로구 설명회에도 3명이 참석했고, 성동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주민설명회는 합해서 달랑 4명이 참석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시행사에서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도 사업자가 개최하기 때문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어나는 것이 달가울리 없다. 이 때문에 은근슬쩍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나가는 것이다.

태 의원은 “사업구간에 사는 서울시민의 의견은 사실상 묻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한다면 서울시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면서 “GTX 사업은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엉터리 주민설명절차를 무효화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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