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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선 남북 통신선 복원, 후 중국 우의탑 찾은 김정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동시에 실리 챙기는 ‘선중 후남’ 전략의 재판-북한 지도부의 전승절( 6.25 정전협정 체결일 북한식 표현) 우의탑 헌화는 이례적 -지금 방식은 2018년의 ‘선 핵공갈 후 대화’ 방식의 재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우리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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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1  0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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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김정은이 6.25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으며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을 기리는 위의 탑에 헌화했다.

북한의 외교 매뉴얼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가 위의 탑에 헌화하는 경우는 중공군 참전을 기념하는 10월 아니면 중국 고위급 대표단의 북한 방문 경우이다.

정전협정 체결 날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고 그 다음날 중공군에 헌화한 것은 향후 남북, 미북 대화에 나가더라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우선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을 향해 남북대화와 북한 지원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잘 판단하라는 식의 일종의 대남 압력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의 현 행보는 2017년 해공 갈로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고 갔다가 2018년 전격적으로 평화와 대화 무드로 나올 때를 빼닮았다.

2018년 새해 첫날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불쑥 평창 동기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북한 대표단을 남한에 보내 ‘우리 민족끼리’에 먼저 불을 붙였다.

그러나 실지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 나오기 전인 3월 중국 시진핑을 찾아가 미북, 남북 대화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시진핑과 먼저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이 남북 대화에 앞서 중국을 먼저 찾아가자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서둘러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김정은을 미국과 한국 쪽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하면 북한을 베트남처럼 친미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2019년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되자 세계는 북한이 대북제재에 갇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2019년 6월 보란 듯이 시진핑을 평양에 초청하여 ‘황제 대접’을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무상 경제원조를 다 받아내요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려던 세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올해 1월 김정은은 핵잠수함, 전술핵무기 개발 등 ‘핵공갈 카드’를 먼저 빼들었다.

그러다 지금 남북 통신선을 복원한다고 하니 다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김일성 대에는 ‘자주 외교’를 들고 소련과 중국을 오가며 무상 경제 군사원조의 맛을 톡톡히 보고 김정일 대에는 ‘저팔계 외교’를 들고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수십만 톤의 식량, 중유 등을 받아내 위기를 넘겼다.

단시 김정일은 미국과 한국이 제공한 식량, 중유,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핵 개발을 멈춘 대신 받아온 ‘전리품’이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지금 김정은은 ‘핵공갈카드’를 흔들면서 새로운 ‘전리품’을 중국과 한국에서 받아내려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향후 미북, 남북 회담에서 배를 내밀라고 무상 경제원조를 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핵공갈외교’에 우리가 계속 말려들겠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남북 관계에서 강온전략을 배합하며 통신선 단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공무원 화형 등 갑질을 하다가도 버티기 힘들면 ‘우리 민족끼리’를 운운하며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

그런 김정은을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포옹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라도 이제는 버릇을 잘 가르쳐야 하지 않을지 선택과 고민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대선을 앞두고 ‘남북 카드’로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좋은 지렛대로 판단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재난지원금도 직접 신청해야 준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신청 가구는 ‘기부’로 판단해 국고로 환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난지원을 신청도 하지 않은 북한을 향해서는 인도적 지원 소리를 먼저 내고 있다.

신청하지 않은 대국민 지원금을 국고로 환원시킨 정부가 북한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울려 나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김정은 남매의 오만한 행태를 보아온 우리 국민들은 혈세가 대선을 겨냥한 ‘대북쇼’로 둔갑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앞으로 남북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과격한 행동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대북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재난지원금 절차대로 북한으로부터 공식 지원 요청을 받는 것이 먼저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혈세로 보내주는 인도적 지원을 김정은이 핵무기로 받아온 ‘전리품’이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할 것이다.

 

2021년 7월 2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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