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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역주행하는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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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2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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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상 용
(강남신문사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손톱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고 행정부처간의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 인사가 구청장을 맡고 있는 강남구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역행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4거리에 부근에 위치한 국내 최고급 ‘아트센터 라움’, 이곳은 사업주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완공한 문화시설로, 강남구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최고급 시설과 고품격 문화, 예술 공연 및 웨딩 등으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국내 최상급 아트센터이다. 그런데 이같은 ‘라움’과 강남구청간의 ‘갈등’관계가 심각한 수준이다.
 준공검사 신청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강남구청에서 취한 각종 규제조치에 관한 라움 대표자의 하소연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았다. 라움측에 따르면 강남구청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수 개월간 준공검사를 지연시켰으며, 사업장 앞 사유지 등에 대형 돌화분 집중 비치, 고무볼라드 및 철재 펜스 설치 등의 각종 규제조치로 기업 활동에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강남구에서 기업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이다.
‘라움’측의 간부는 물론 수천억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까지 나서 강남구청의 일련의 행정조치에 억울함과 분통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구청측의 ‘보복 행정’을 우려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애원하기도 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규모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에게도 강남구청의 행정은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듯 했다.  현장에는 강남구청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들이 널려 있었다. 적법성을 논하기에 앞서 인근 건물에서는 동종 시설물 설치 등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강남구청측 에서는 문제의 조치들이 “적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라움측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보복행정’ 으로 구청 측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세수를 늘리고자 기업유치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움’의 규모로 판단해 볼 때 라움측이 강남구에 납부하는 지방세만 해도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라움이 창출한 일자리, 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강남구청장은 라움과 같은 규모있는 기업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특혜를 주고라도 유치해 와야 하며, 기존의 기업체들에도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찾아와 강남구에 수천억을 투입해 정상급 문화, 예술 시설을 만들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는 유력한 기업에 강남구가 그동안 취한 일련의  규제조치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불법행위까지 눈 감고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며, 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만큼 행정서비스도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무현 정권의 수도이전 등 분산정책으로 강남구에 있던 각종 공기업들이 강남구를 떠나고 있다. 따라서 강남구의 세수 감소도 불 보듯 뻔하다. 
 

인접 서초구의 경우 삼성전자 본사가 서초동에 입주함으로 인해 서초동 일대에는 빈 사무실을 구하기 어렵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반면 강남구는 빈 사무실이 늘어가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강남구의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대통령의 표현대로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뽑기는커녕 오히려 대못을 박는 듯한  강남구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 신연희 구청장은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흐름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가까운 예로 ‘아트센터 라움’ 손톱 밑에 박은 ‘대못’을 뽑을 생각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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