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소액대출, 이른바 ‘대리입금’ 피해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며 학부모 대상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주의보’ 공문을 각 가정에 전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범죄 접근에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청소년 대상 불법 금융 피해 확산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리입금’은 SNS를 통해 접근한 뒤 게임 아이템, 연예인 굿즈, 콘서트 티켓 구매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고 이후 수고비와 지각비를 요구하는 방식의 불법 대부 행위다. 통상 원금의 20~30%에 달하는 수고비가 부과되며, 상환이 지연될 경우 시간당 10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지각비가 추가된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

특히 SNS(인스타그램, X,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공식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이 실시한 ‘2025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도 도박 경험 청소년 중 3.8%가 대리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응답해, 불법 금융 접근이 청소년 범죄와도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금융 지식 부족과 신고에 대한 두려움,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 청소년 중 신고 비율은 32%에 불과해 상당수 피해가 잠재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2차 피해다. 일부 사례에서는 채무 변제를 이유로 협박이나 개인정보 유포 위협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SNS상 ‘급전’, ‘소액대출’, ‘대리입금’ 광고는 모두 불법”이라며 “신분증 사진, 학생증, 연락처, 부모 연락처 등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청소년 대상 금융 범죄 예방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