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에 전직 국·과장들 임용
경영 효율보다 구청장 측근들 밥그릇 연장 수단 전락...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라는 말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관피아’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근거로 강력한 연대로 이뤄진 범죄조직 마피아를 빗대어 학연·지연·관연 등으로 얽힌 비리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이런 ‘관(료)(마)피아’에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MOFE+금융·재정 기관), 해피아(해양수산부+해운업계), 국피아(국토교통부+건설업계),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산업계), 법피아(법무부+법조계+로펌), 교피아(교육부+학계), 여피아(여의도 정치인+정부 산하기관) 등이 있다.

지난 5월 6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안전행정부가 국회(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 정부부터 관료 출신 기관장이 총 38명 중에 18명으로 47.4%를 차지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 중 관피아 비율은 상임감사 52.8%, 비상임이사 31.1%, 상임이사 18.2%이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부처 유관 민간협회에 취업한 퇴직 관료는 79개 주요 협회에 총 141명이 취직했다.

이와 같은 관피아 현상은 강남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999년 9월 1일 창립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역대로 강남구청 출신인 구청장 측근 퇴직 간부들이 번갈아 16년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설립 당시 공단 이사장에는 이경배 전 부구청장, 상임이사에는 김우신 전 건설국장이 임명됐다. 초대 이경배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자 김우신 전 건설국장이 2대와 3대 이사장을 맡았으며, 4대 이사장 역시 강남구청 국장출신 권영명 씨가 임명됐다. 그 후 5대 이사장에 강남구청 국장출신 이석호 씨가 임명됐고, 6대 이사장도 신승춘 씨가 임명됐으며 얼마 전 임기가 만료됐으나, 재 임용돼 7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이사장은 부구청장 또는 국장급 구청장 측근 퇴직공무원들이 도맡아왔으며, 본부장급과 부장급 간부 대부분도 구청장 선거참모 출신이나 강남구청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과장급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강남문화재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강남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에는 이희범 전 장관이 임명됐으나 중도 사퇴하고, 후임 이사장에 신연희 구청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OO 씨가 임용됐다. 하지만 고령에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물러난 후 현재는 강남구청 문화복지국장이 직무대리로 돼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역시 신연희 구청장 취임이후 서울시에서 전입해온 김호연 전 강남구청 행정국장이 명퇴 직후 2011년 8월 임명돼 현재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기획실장 역시 강남구청 과장출신 이봉준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출범 예정인 강남복지재단의 이사장 예정자로 과거 강남구청 부구청장으로 퇴직한 A씨의 이름이 벌서부터 거론되는 등 강남구 산하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물론 출범조차 하지 않은 복지재단 이사장과 임직원 자리가 구청장 선거 전리품 또는 구청장 측근 간부들의 밥자리 연장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