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신사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호소문이 게제돼 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100% 수용 사용방식 신속 추진'을 호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구룡마을 토지주, 거주민 등에게
신 구청장 “강남구 주도 개발 강구하겠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9일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환지방식을 완전히 접고 100% 공영개발을 결단하지 않으면 강남구가 직접 개발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룡마을 토지주, 거주민 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4일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구룡마을은 얼마 전 토지주측이 서울시가 추진해온 혼용방식(현금 보상 및 일부 환지)을 통한 개발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한 상태다.

신 구청장은 호소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 "2,500여 명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구룡마을 현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혜와 난개발, 로비 의혹의 환지개발은 이제 완전히 접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룡마을 토지주들을 향해 "애향심을 발휘해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구룡마을의 비전도시 개발에 앞장서 협조해달라"며 "특혜 및 로비의혹 비판에서 벗어나 강남구와 이마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구룡마을 거주자들에게는 "더 이상 내 집 마련 운운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2,500여 명 주민 모두가 하나 돼 거주민들의 주거를 책임지고 보장할 정부 주도의 공영개발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신 구청장은 호소문에서 지난 2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혼용방식을 통한 구룡마을 개발의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전개한 2년여의 긴 반대 투쟁 끝에 특혜와 난개발 로비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시의 구룡마을 환지방식 추진이 마침내 무산됐다”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심개발에 떠밀린 철거민들이 지은 무허가 판잣집이 밀집한 지역이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임기 때 처음으로 구룡마을 정비계획 방침이 결정됐지만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여부를 두고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공방 탓에 지역 개발은 이달 4일자로 무산된 상태다.

한편,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이 22일부터 구룡마을 실거주자 파악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구청과 개포1동 주민자치센터가 감사원의 구룡마을 감사 결과 실거주 여부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드러난 174가구에 대해 총괄 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 거주자 총괄 조사는 구룡마을이 개발될 경우 임대아파트가 고액 자산가나 비거주인들에게 분양될 수 있음에도 실제 거주 여부 조사를 소흘히 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구룡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092가구 중 저소득층 187가구를 뺀 905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확인한 결과 고액 자산가를 비롯한 174가구는 실제 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총괄 조사 결과에서 실제로 구룡마을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다는 게 확인되면 당사자에 통보하고 이의 신청기간을 거친 후 소명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룡마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명기회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