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만호 의원(신사·압구정·논현1동)

균형 있는 복지시설투자가 이뤄져야

지난 8월 11일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강남구 재정자립도는 64.4%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1년 82.8%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스스로 재정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이점 각별히 유념해 지난 4년간의 전반적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평가해 앞으로 임기 동안 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또한 이렇게 나날이 부족해지는 구 재정운영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구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각 동별 사업도 균형감과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발언한다.

먼저 신사동의 경우, 강남의 관문으로 패션, 화랑 등 문화가 밀집돼 외국인과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잡리잡아 겉은 화려해 보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주민이 매일 겪는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젊은이들은 갈 곳이 많은데 비해,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구립경로당은 1개소(구 전체 경로당 42개소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압구정동의 경우, 구립보육시설은 2개소(구 전체 구립보육시설수 50개소의 4%)에 불과하다. 본 의원이 단편적인 예를 들어 말했지만 이는 일부의 불과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구청장은 동별 복지시설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동별로 균형 있는 복지시설투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

다음은 주민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구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을 보면, 2011년 300건에서 2013년 36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내용도 ‘대표자 선출 문제’, ‘관리비의 적정 사용 문제’, ‘시설관리 문제’ 등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공유, 이용관계가 매우 복잡해 입주자간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공용시설인 복도, 계단, 놀이터, 전기·가스 등과 관련한 안전사도고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효과적 보존과 관리는 물론 입주자간의 상호 유대관계의 증진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택법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사업’ 6,600만 원을 편성해, 6개 단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현재, 구 아파트 단지는 266개소나 되는데 비해 예산 조사대상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그 대상선정도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아파트’만 해당되어 대상에서 제외된 106개소나 되는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는 더욱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규모와 재정이 좋아 인력, 예산 등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고, 우수한 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소규모 아파트는 환경이 열악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사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기 바란다. 또한 ‘임의대상아파트’ 예산도 별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주택법’ 제59조에는 ‘구청장의 공동주택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구청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에 보다 발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조정하기 바라며, 나아가 57만 강남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