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호 의원(개포2동·일원본동·일원1동·수서동·세곡동)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건강한 가정복지 지원해야"
김병호 의원(개포2동·일원본동·일원1동·수서동·세곡동)

우리구 6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은 소외 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중점 대상이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주 방문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건강가정센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및 품앗이를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및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책임지는 유일한 시설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 출생율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가 8.6명으로 전년대비 9.9%감소했고, 이렇게, 감소한 혼인 건수에 비해서, 이혼율은 약 36%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가족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군부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과 사회성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적 약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준의 복지를 넘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가족복지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정생활을 단순히 개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 사회적으로 가정정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센터의 역할을 더욱 증대하고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과는 달리, 보다 진일보해, 현재의 건강가정센터를 우리나라 최초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가족특화 복지관인 가칭 ‘가정사회종합복지관’으로 더욱 발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가정복지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전국 최초로 강남구가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실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구청장은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발전된 강남구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건강가정센터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한다. 현재, 가정센터안에 어린이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병행 운영돼 구청 소관부서가 보육지원과를 비롯해 5개 부서(노인복지과,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나 되어,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니, 이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구청은 마련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건강가정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센터인지라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복지사보다 급여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이직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를 감안해 구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