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선웅 의원 (논현2동·청담동·삼성1동)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강남구,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 필요”

▶여선웅 의원(이하 ‘여’)= 본 의원은 대화와 타협,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한다.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는 적대관계가 아닌 공존관계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서울시와 강남구는 서로 반목하고 불신했다.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적대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7대 의회의 첫 구정질문부터 집행부는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인정하지 않은 듯한 언행으로 일관했다. 구정질문을 위해 요청한 자료는 부실했고, 관계공무원들은 잇따라 ‘구정질문 취소’라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준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이라는 의원 본연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 받았다. 문경수 기획국장에게 묻는다.

▶여= 민선5기 구청장 공약이행률이 약 몇 % 정도인가?
▶문경수 기획경제국장(이하‘문’)= 87%정도이다.
▶여= 소비자법률연맹은 약 67%라고 발표했다. 구청장 공약세부사업 추진 실적보고서에는 구청 주관대로 공약이행률을 87%이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허무맹랑하다. 예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구청보고서에는 ‘사업완료’로 돼있다. 하지만 누구나 알듯이 구룡마을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한다. 구청의 기준은 무엇인가?
▶문= 민선5기 공약은 구룡마을 공영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약이었다.
▶여= 협의체 구성완료 후 원만하게 진행됐는가? 강남구는 협의체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장은 7월22일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전부지에 현대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문= 구 입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삼성보다는 본사가 들어오는 현대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여= 2013년에 현대차와 관광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문= 매년 10월 k-pop콘서트는 비예산 사업으로 후원을 받는다. 현대차와 작년부터 매년 2억씩 5년간 10억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이다.
▶여= 구와 현대차는 업무협약을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언론보도를 보면 현대차는 불법 대형광고판을 설치해 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가로수길 한 빌딩에 그 전보다 더 큰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다. 현대차가 강남구를 우습게보고 있다고 생각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문= 그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광고물관리법이나 조례에 위반해서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여= 별개의 사항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 할인이 적용됐다.
▶문= 과태료 부문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여= 강남구의 ‘현대차 짝사랑’이 지나치다. 한전부지 관련한 구청장의 공약사업은 어떤 것인가?
▶문= 민선5기 때 한전과 서울의료원 이전부지를 복합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민선6기 때에도 한전부지 일대를 국제업무 및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다.
▶여= 현대차 협조로 치러진 행사, 국장의 친 현대차 발언, 불법광고판의 솜방망이 처벌.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현대차와 강남구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문= 유착관계는 전혀 없다.

▶여= 신연희 구청장에게 묻는다. 공약이행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이 결정적인 사업은 몇 개인가?
▶신연희 구청장(이하 ‘신’)=여러 가지 있다. 도시계획 사업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