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374억 6,042만 원, 특별회계 6,295만 원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등 4개 사업 전액삭감

2014년 강남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75억 2,337만 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374억 6,042만 원, 특별회계 6,295만 원이다.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강남구청이 제출한 375억 2,300만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5일 열린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사업 1억 9,400만 원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실시 사업 13억 5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 처리비용 추가분담금 5억 4,800만 원 ▲이면도로 및 보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8억 1,400만 원 ▲신사동 압구정로12길 6번지 주변 외 135개소 도로정비 예산 75억 9,200만 원 ▲한전 뒷길 및 야간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사업 7억 1,700만 원 ▲CCTV 설치 확대 설치비 10억 6,400만 원 등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강남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 김병호)를 구성, 4일간 추경예산 심의를 거쳐 26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수정 가결했다.

김병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대해 “57만 주민을 대표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절차 미비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 사업과 사업필요성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사업’등 총 4개 사업에서 66억 6,609만 원을 전액삭감해 이를 ‘과천-위례간 동서철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노인의 날 기념 강남 어르신 대축제’ 등 2개 의원발의 사업에 7,200만 원과 예비비 65억 9,409만 원으로 편성 했다”고 일부 수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5,080만 원 전액삭감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 62억 7,609만 원 전액삭감 ▲보조금 반환(공공관리지원 시비보조금) 1억 520만 원 전액삭감 ▲한양 3단지(5·7차)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2억 3,400만 원 전액삭감 ▲노인의 날 기념 강남 어르신 대축제 2,200만 원 의원발의 ▲과천-위례간 동서철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 의원발의 ▲예비비 65억 9,409만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구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폐기물처리설치기금 5억 8,000만 원을 재활용품 설별시설 및 공조설비 증설의 필요성에 따라 원안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375억 2,000만 원 규모의 ‘2014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경정예산안’ 중 강남·세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로 인구증가 등에 따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자곡동 628의 토지 매입·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위원들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관리계획안 수립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목적, 용도, 기간, 소요예산’등을 명확히 명기해 제출하고 반드시 의회의 의결로서 처리해야하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 어떤 항목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제출된 자료 또한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확히하지 않았으나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용지의 사전확보를 위한‘비축토지’성격으로 보아 이번에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들은 논의 끝에 “주변 문화시설 활용 등 정확한 수요예측과 타당성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확히 한 후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고 이에 따른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비가 전액삭감 되는 등 4개 사업에서 66억 6,600만 원을 삭감해‘과천-위례간 동서철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비’등 2건의 의원발의 사업과 예비비로 증액편성해 의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강남구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경정예산안’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처리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송만호 의원이‘동별 균형있는 복지시설 투자’에 대해, 2차 본회의에서는 김병호 의원이 ‘가정센터의 지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여선웅 의원은‘강남구, 서울시와 대화와 타협을’이재진 의원은‘강남트롤리버스 운행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3차 본회의에서는 이호귀 의원이‘세곡지구의 교통문제와 위례-과천간 철도건설 추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