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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김병호 의원 5분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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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호(개포2동·일원본동·일원1동·수서동·세곡동) |
"장애인 고용에 노력해야"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011년 출현률이 5.61%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5월 등록장애인 251만 명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94만 명으로 이중 5만 5,000명이 실업자라고 한다.
이는 국민 전체 실업률인 3.2%에 비해 장애인 실업률은 6.2%로 2배 정도 높다. 2014년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이 2.7% 이다.
그러나 강남구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충족하고는 있으나, 문화재단은 고용률이 2.56%로 법적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더 많이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기대한다.
또한 우리구에는 문화센터, 체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강사 중에 장애인의 비율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구에서 각종 구립시설 위탁 계약 시에 장애인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수탁체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도록 한 수탁체는 일정부분 메리트를 주는 방안 등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장애인 예술과 문화, 체육 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과 협업해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더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서가는 장애인 정책을 만드는 강남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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