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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본부장 오판술)는 내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강남구와 공동으로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말소시 기초생활보장 지정해제, 선거권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토록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거주불명등록자 등 기초연금 혜택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로 보건복지부와 강남구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의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주불명등록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해 실질적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을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오판술 본부장은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발굴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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