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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내년부터 집행 내용을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강남4·사진)은 지난 14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최근 4년 동안 수천억 원이 투입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그간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감사 책임자인 송병춘 감사관은 내년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답변했다. 송 감사관은 “그동안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내년부터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집행 상태를 면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감사관의 답변은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급식관련 조사와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를 해야 하는데 4년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에 급식 관련 조사와 서류 제출 요구, 회계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만큼 내년부터 시교육청과 서울시(자치구)가 합동으로 예산집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교육청과 협의해 서울시 차원의 감사 여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2011년 185억 원, 2012년 883억 원, 2013년 1,186억 원, 2014년 1,417억 원 등 총 3,671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했다.
한편, 최근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경남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해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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