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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선웅 의원 (논현2동·청담동·삼성1동) |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압구정428 부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여선웅 의원 (논현2동·청담동·삼성1동)
▶여선웅 의원(이하 ‘여’)= 인사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강남구는 법률로 명시된 인사규정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왜 부구청장은 직무대리인가? 왜 신사동장은 없는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왜 계속하고 있는가? 인사적체가 심해지면 인력운영의 폭이 좁아져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승진길이 막히면 ‘윗사람’에게 아첨하려는 자들로 가득해진다. 쓸데없는 의전이 늘어나고 행정은 경직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강남구 주민이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구의원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문경수 기획경제국장에 묻는다. 지역경제과에서 통상해외촉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노수만 부구청장이 혼자 1,700만원을 개인경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문경수 기획경제국장(이하 ‘문’)= 확인해야한다.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
▶여=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되돌려주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부의 실수가 드러났다.
▶문= 주택과에서 대치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비 1억 500만 원을 요청해야했다. 하지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추경에서 반납하려고 편성했다. 이후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의회에서 감편성 했다. 직원의 실수다.
▶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충남도청 홈페이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추천한다.
▶문= 검토하겠다.
▶여= 김창현 복지문화국장에게 묻는다. 국장은 이전에 주택과장으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관해 전문가인가? 당시 주 업무가 갈등조정 내지는 구의 입장을 설득시키는 일이었는가?
▶김창현 복지문화국장(이하 ‘김’)= 구룡마을이 왜 개발돼야 하는지 등 설명하는 일을 했다.
▶여= 구룡마을 주민들과 사이는 어땠는가?
▶김= 구룡마을의 개발방향 등을 위해 일을 했다.
▶여= 이번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복지문화국의 역할은 이재민 구호활동을 하는 것인가?
▶김= 재난구호법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
▶여= 주택과장시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주민들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김= 강남구민으로 모두 동일하다.
▶여= 본 의원은 국장이 과장일때와 업무가 달라 완벽하게 숙지․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화재사건 이후 구호활동에서 주민들과 다툼이 있었는가?
▶김= 마을회관에 있는 주민들이 밥을 달라고 했지만, 이재민 대피소가 집단 급식소에 해당한다. 위생․청결․식중독 등을 고려해 음식을 다른곳으로 반출 할 수 없다. (이동을 위한)차량을 준비했다.
▶여= 본 의원뿐 아니라 의상단, 지역 국회의원도 차별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국장은 왜 무시하는가?
▶김= (마을회관이)재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
▶여= 국장은 재난구호활동을 할 때 최대한 이재민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 (마을회관에는)6세대 16명의 이재민이 있다. 양재대로를 건너 올 수 있고, 못 온다면 차량도 준비해 놨다.
▶여= 본 의원은 오늘 압구정428주차장 특혜 의혹에 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조홍기 안전교통국장에게 묻겠다. 강남구와 현대백화점이 체결한 협약 및 계약을 맺은 날짜와 강남구와 공단이 협약 맺은 날짜를 적어서 제출 바란다.
▶조홍기 안전교통국장(이하 ‘조’)= 알겠다.
▶여= 신승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묻겠다. 이사장도 구청과 맺은 계약날짜를 적어서 제출 바란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이유로 압구정428 주차장을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한지 한 달 만에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주요일지를 보면 압구정428부지를 2005년 강남구가 서울시로부터 5년 분할로 매입했다. 2007년에 구와 현대백화점이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10월에 기간연장을 했다. 2010년 12월에 강남구와 현대백화점이 3년 계약했다. 그 이듬해부터 2011월 2월부터 2012년까지 의회에서는 5분발언 1회, 구정질문 3회에 걸쳐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3년 1월 25일 중앙일보에서 압구정428부지가 ‘2014년에 공단에 갔다가 다시 현대백화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사를 냈다. 이 말이 현실이 됐다. 2014년 1월부터 38일간 공단이 운영을 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의회에서 오고갔다. 이때 한 의원의 발언으로 공단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약 6개월만에 공단이사회를 의결했다. 강남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지 한 달 만이다. 둘째는 강남구가 주요시책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변호사가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체결은 어렵다’는 자문결과 내놓았지만 구는 수의계약으로 현대백화점을 선정하고 9월 1일 계약했다. 먼저 아까 부탁한 자료를 제출 받겠다. 강남구와 공단이 계약한 날짜가 2월 8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이 구청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을 때 자료가 2013년 2월 17일이다. 하지만 이번 행감때 공단이 제출한 자료는 2013년 2월 28일이라고 돼있다. 또한 공단과 구청이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돼있지 않고, 계약일자가 4군데 서류에서 모두 다르다. 또한 직인의 위치가 달라 추측컨대 둘 중하나는 위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제3의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 2월 8일로 표기한 것은 강남구에서 공단에 공문을 보낸 날짜였다. 도장위치의 부분은 2부를 작성해서 도장위치가 다른 것이라 믿는다. 계약 날짜에 대에서는 직원간에 의사소통으로 발생한것 같다. 의혹은 한 점도 없다. 수의계약한 부분은 공단에서 판단하기로 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
▶여= 간인 위치도 달라 전혀 다른 계약서라고 생각된다. 합리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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