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주 시의원(새누리·강남3)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속기록

▶이석주 시의원(이하 '이')= 시장은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구에 예산을 지원할 요구를 할 때마다 시도 어려워서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어렵다고 해도 서울시의 올 재정자립도는 80.4%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1위다. 자주도 역시도 90%로 월등히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에 떳떳하게 자립도만은 자립할 수 있도록 세목 일부를 과감하게 이전을 해 주면 좋겠다. 이전 세목은 자동차세와 전국에서 유독 서울시만 갖고 있는 재산세과세 특례분이다. 2012년 11월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안번호 2429호로 국회의원 입법 발의되어 있으나 서울시 반대가 심하다. 제발 좀 가결시켜 달라.

▶박원순 시장(이하 '박')= 공감한다. 지금 구청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그런데 언급해준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만약에 구세로 전환을 하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구별로 이것을 따져 보면 강남구가 한 2,068억 정도 되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269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지역 간 균형이 깨지는 것이 있어서….

▶이= 알겠다. 이 문제는 고민 좀 해 달라. 올 자치구 재정은 최악으로  자립도가 전년 대비 25개 구청이 무려 8.2%씩 폭락을 했다.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입비율이 8 대 2가 불평등하다면서 세수구조 개편, 지방소비세 인상을 강력히 정부한테 요구했다. 구 간 세제불평등이 이처럼 심각해서 드리는 이 애절한 구청들의 요구에 “나도 없다, 못 도와주겠다”라고 외면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세가 아닌가.

▶박=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내년의 서울시 예산을 짜면서도 구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약 1,805억 원, 그러니까 9.1%를 증액해서 구청장들이 완전히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인정해줬다.

▶이= 다음 정효성 행정1부시장.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 살림은 매우 어렵다. 물론 강남이 좀 세금 많이 걷힌 것 다 알고 있다. 부자구가 어렵다니까 좀 우스울 수 있겠다. 그러나 테헤란로에 건물 가진 몇 분이 부자지 강남구 자체가 부자인가. 일인당 세출비율을 비교해 보고 재정자립도에 누락된 각종 사업비의 매칭비율도 그 다음에 시교부금도 강남은 계속 제로다. 우리 강남만 잘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정효성 행정1부시장(이하 '정')= 그래도 강남구 상황은 낫다.

▶이=서울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강남 세곡요양병원 아시나. 서울시민이 다 사용하는 시 시설이고 지방재정법 제22조, 시행령 제33조에 봐도 공공의료시설은 분명히 광역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시설을 그래도 구청이 정부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병원 하나 지어놓았는데 이 민간 지금 17억은 왜 안 주나.

▶정= 2010년도 당시에 강남구에서 직접 정부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건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 재정이 부담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민투 조례라든가 여기에서 재정계획 심의라든가 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 절차 없이 강남구에서 직접 정부하고 협약을 해서 그때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