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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주 시의원(새누리·강남3) |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속기록
▶이석주 시의원(이하 '이')= 시장은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구에 예산을 지원할 요구를 할 때마다 시도 어려워서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어렵다고 해도 서울시의 올 재정자립도는 80.4%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1위다. 자주도 역시도 90%로 월등히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에 떳떳하게 자립도만은 자립할 수 있도록 세목 일부를 과감하게 이전을 해 주면 좋겠다. 이전 세목은 자동차세와 전국에서 유독 서울시만 갖고 있는 재산세과세 특례분이다. 2012년 11월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안번호 2429호로 국회의원 입법 발의되어 있으나 서울시 반대가 심하다. 제발 좀 가결시켜 달라.
▶박원순 시장(이하 '박')= 공감한다. 지금 구청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그런데 언급해준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만약에 구세로 전환을 하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구별로 이것을 따져 보면 강남구가 한 2,068억 정도 되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269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지역 간 균형이 깨지는 것이 있어서….
▶이= 알겠다. 이 문제는 고민 좀 해 달라. 올 자치구 재정은 최악으로 자립도가 전년 대비 25개 구청이 무려 8.2%씩 폭락을 했다.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입비율이 8 대 2가 불평등하다면서 세수구조 개편, 지방소비세 인상을 강력히 정부한테 요구했다. 구 간 세제불평등이 이처럼 심각해서 드리는 이 애절한 구청들의 요구에 “나도 없다, 못 도와주겠다”라고 외면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세가 아닌가.
▶박=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내년의 서울시 예산을 짜면서도 구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약 1,805억 원, 그러니까 9.1%를 증액해서 구청장들이 완전히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인정해줬다.
▶이= 다음 정효성 행정1부시장.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 살림은 매우 어렵다. 물론 강남이 좀 세금 많이 걷힌 것 다 알고 있다. 부자구가 어렵다니까 좀 우스울 수 있겠다. 그러나 테헤란로에 건물 가진 몇 분이 부자지 강남구 자체가 부자인가. 일인당 세출비율을 비교해 보고 재정자립도에 누락된 각종 사업비의 매칭비율도 그 다음에 시교부금도 강남은 계속 제로다. 우리 강남만 잘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정효성 행정1부시장(이하 '정')= 그래도 강남구 상황은 낫다.
▶이=서울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강남 세곡요양병원 아시나. 서울시민이 다 사용하는 시 시설이고 지방재정법 제22조, 시행령 제33조에 봐도 공공의료시설은 분명히 광역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시설을 그래도 구청이 정부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병원 하나 지어놓았는데 이 민간 지금 17억은 왜 안 주나.
▶정= 2010년도 당시에 강남구에서 직접 정부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건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 재정이 부담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민투 조례라든가 여기에서 재정계획 심의라든가 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 절차 없이 강남구에서 직접 정부하고 협약을 해서 그때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세상에 강남구하고 정부가 손을 잡고 이 엄청난 몇 백억을 가져오는데 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 자세히 보면 그때 강남구에서 분명히 그렇게 추진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자사업 잘 알겠지만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이= 알겠다. 강남구민 테헤란로에 건물 가진 몇 사람을 타킷으로 삼지 마시고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많다. 서울시장은 본 의원이 밝힌 그릇된 강남권의 지역인식을 대전환시켜 주십사 부탁드린다.
▶박= 최선을 다하겠다.
▶이= 다음 이건기 행정2부시장. 서울시는 작년 4월에 스카이라인 원칙을 임의로 만들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도 최고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도시경관, 도시간의 경쟁력,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을 초월하면서까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층수규제 이제는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건기 행정2부시장= 도시기본계획이나 우리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알겠다. 그리고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주거재생사업 매몰비용과 사업비 융자에 대해서 묻겠다. 사업성 하락과 주민갈등 원인으로 뉴타운 등 재생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가상설계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부담금을 제공하고 주민의사에 따라서 구역이나 조합인가를 취소했다고는 하지만 시 전체의 1/3이 취소나 해제되면서, 1/3 정도가 취소됐다. 오직 새집만을 꿈꾸던 우리 시민들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고 낙후지역은 방치되며 빚만 쌓여가고 있다. 클린업상에 검증된 29개 항목 중에 시 보조비율이 70%로 되어 있는데 기준완화 및 보조금 비율은 좀 더 올려주시라. 그다음에 융자금 상환과 상환기간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고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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