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옥 의원 (대치1․4동)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태극기 달기, 자발적 참여로 이끌어야”
이경옥 의원 (대치1․4동)

▶이경옥 의원(이하 ‘이’)= 국경일 태극기달기운동 전개사업에 대해 질문에 앞서 조심스럽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자임을 밝힌다. 오병혁 행정국장에게 묻겠다. 태극기달기 사업의 목적, 주체, 평가 등에 대해 답해주기 바란다.
▶오벽혁 행정국장(이하 ‘오’)= 태극기는 연중 달 수 있지만 국경일과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하고있다. 주체는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주민들이다. 방법은 홍보, 교육, 지역별 특수사업이 있다. 또한 태극기 위탁판매처를 114개소로 확대했다. 5차례에 걸쳐서 평가했고 금년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박수쳐줄 일이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및 선정방법’을 보면 ‘구에서 권장하는 필수사업인 국경일 태극기달기 전개 운동이 가능한 단체’, 보조금 선정방법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국경일 태극기달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합성, 적절성 등 기준에 걸쳐 사회단체를 심의한다’고 돼있다. 본 의원은 직능단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보조금 지원방법을 보고 ‘저렇게 하면서 지원을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권장횟수의 증가가 과유불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장은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오= 직능단체가 태극기달기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주말도 휴일도 없이 동원되는듯하다.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다. 예산변경 중 구민대상 핸드프린트 설치에 대해 묻겠다. 구청 본관에 설치된 핸드프린트가 5개에서 6개가 더 추가됐다. 이유가 무엇인가?
▶오= 강남구민상은 1992년부터 시작했고 2007년 이후 핸드프린트을 설치하고 있다. 작년에 구민대상자와 이전 수상자까지 추가 설치했다.
▶이= 강남구민의 상 조례를 살펴보면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예산범위에서 부상도 수여할 수 있다. 부상수여의 개정은 2009년 12월 19일 됐다.
▶오= 설치와 부상은 큰 관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예산전용은 사업이 시급하다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거기에 맞는 적법한 절차들이 있다. 이전 대상수상자들의 핸드프린트 비용은 예산전용 한 것인가?
▶오= 그렇다.
▶이= 2013년 12월에 예산전용했다. 2014년 예산편성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오= 진작 설치했어야 한다.

▶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다음은 압구정 428번지에 대해 질문하겠다. 신승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묻겠다. 현대백화점과 맺은 계약서가 문제가 없는가?
▶신승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신’)= 우월적인 지위에서 작성되지 않았나 싶다.
▶이= 갑의 횡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