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덕 대구대 교수, 경제학 / 자유기업원

지난 달 29일 다보스 포럼이 폐막했다. 금번 다보스 포럼의 최대 화두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 해법’이었다. 화두는 두 가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화폐금융의 독점 및 규제가 원인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먼저 풀어본다. 2008년에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는 정부가 신용을 팽창시켜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물론 여기에 정부의 각종 규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등이 가세했다. 대공황 이래 세계 각국의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국마다 약간의 부차적인 원인이 다를 뿐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조명해보면 화폐와 금융제도가 독점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다수의 규제가 있고 필요한 규제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위기 또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포럼의 일부 참석자들은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빈곤(다보스 포럼 창설자 클라우스 슈밥 회장), 소득과 부의 불평등(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불안정(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 등을 꼽았다. 특히 라잔 교수가 위기의 원인으로 꼽은 급격한 기술 발달과 세계화 등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불안정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빈곤, 소득과 부의 불평등, 불안정 등은 복지국가주의자가 시장원리를 공격하고 비판할 때 흔히 제기하는 논거들이다. 그 점에서 포럼 참석자들이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합의했지만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일부 논평가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사실상 상당수 경제학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부지불식간에 대안-비록 그것이 틀린 것이지만-을 제시했다고 하겠다.

빈곤은 자본주의가 아닌 반자본주의 때문

세 가지 쟁점을 요점만 간략히 다루어 본다. 첫째, 복지론자는 자본주의가 대량의 빈자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중의 궁핍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늘날의 북한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시장경제-비록 완전하지 않지만-를 일찍 도입했던 서양의 몇몇 나라에서 아사자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평균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둘째, 복지론자들은 시장원리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미제스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시장경제의 내재적 특징이다. 이 불평등을 제거하면 시장경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장을 초래하는 저축과 투자는 반복적인 약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약탈에는 '부자세’와 같은 세금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도 포함된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없다면 자본을 지키기 보다는 소비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다. 자본의 소비 또는 자본 축적의 저하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점진적으로 사회를 가난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악화하게 만든다.

기득권 비보호가 시장경제의 특징

셋째, 기술 발달, 국제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또는 경쟁의 격화는 기존의 생산자와 노동자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그런데, 만약 안정을 이유로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한다면 사회 전체의 물질적 삶의 개선은 제한된다. 역설적이게도 기득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물질적 후생을 부단히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기득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시장경제의 성격상 특징이다.

물론 시장체제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체제나 제도는 시장체제보다 더 불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미제스는 대작(大作) '인간행동’에서 경제학의 운명과 현대 문명의 운명이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하고 좋은 경제이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