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속한 추진 희망”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에는 수서역세권 개발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수서역 일대 성급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KTX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수서역 일대 38.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수서역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미래형 복합도시’ 육성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복주택 비율도 약 17%에 불과해 사실상 GB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종합적인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추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투기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하는 것은 소통부재의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주민공람 공고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특별법을 통한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강남구는 유감을 표명하며 KTX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강남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와 그간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서울시가 지역물량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성급한 개발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불법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하루 17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KTX 역사가 개통될 경우 수요는 몰리는데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주변에 식당, 상점, 커피전문점, 오락실 등 무허가 불법시설물이 난립해 지금 개발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반고가 3M나 낮은 저지대 비닐하우스 농경지로서 우기 때마다 상습침수되는 지역으로 방치시 철로시설 침수 등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내외국인 및 관광객들에게 수도권 관문으로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행복주택 비율이 17.5%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에 대해 “이 지역은 KTX 수도권 관문으로서 복합환승센터가 필요하고 업무시설, 공공주택 등이 함께하는 복합타운으로서의 지역특성을 감안할 경우 과천지식산업단지의 공공주택 비율 25.7%에 비교해 볼 때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강남구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KTX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요청’에 대해 주민공람공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