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장 박재언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7년차에 접어들었다.

사회적 필요에 따라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초기에는 수급대상자(인정자)가 노인인구의 3%수준인 14만 7,000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8월말 현재 노인인구의 6.9%인 45만 3,800명으로 확대됐다.

입소시설은 2008년 대비 1,244개소에서 4,999개소로 4배 증가, 재가시설은 3,401개소에서 1만 2,355개소로 3.6배 증가하는 등 인프라가 구축돼 급여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고 급여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게 됐다.

2015년 외부전문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수급자(가족)의 만족도가 89%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

인정조사는 신청한 어르신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한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해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3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해 왔으며 치매질환자 가점체계 적용으로 3등급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4년 7월부터는 수급자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세분화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3등급은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하고, 4등급도 종전에 받았던 서비스 이용량이 유지 되도록 했다.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 및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바람직한 공단의 미래상 설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Bottom-up 방식의 전 직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외부 컨설팅을 통해 ‘뉴비전 및 미래전략’ 계획을 수립 했다.

가입자, 공급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 기틀 마련과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선도하는 보험자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것이다.

뉴비전 및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장기요양제도 관련 전략목표는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정했다. 앞으로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가 되자는 비전에 따라 일선지사에서는 직원들이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단이 선포한 뉴비전 및 미래전략 수립계획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