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구혜영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은 통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국민의 단결, 미국의 지원, 동독 대비 서독의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뤄낸 독일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작권과 한미연합사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 비일관적인 통일정책 추진으로 분단극복보다는 분단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70년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사회적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호국정신이란 다양한 안보상황에 대비해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첫째, 호국영웅 명비 등 추모시설 건립과 도로명, 주요 국공립 시설 등에 호국영웅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국회대로와 세종청사 등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셋째, 유엔 참전용사 초청과 위로행사 개최 등을 통해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강사의 나라사랑 강연, 현충시설 탐방 등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호국정신 함양 정책 추진의 성과로 이제 국민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2013년 여론조사 시 국민의 다수가 ‘체계적인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국민 다수가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시 과거 와 같은 남남갈등 없이 국민이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호국정신 함양 교육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2015년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26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복지와 문화 예산에 비해 호국정신 함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합심해 지역주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때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호국정신 함양 정책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었을 때,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더불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