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곤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강남구민께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법인의 주주에게 명의신탁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도용을 당해 주주로 등재되어 증여세 과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3개월 내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도용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주주로 등재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실제 소유자가 기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서 재산세2과(519-4541~6)로 문의하셔서 친절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오곤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