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강남구의장, “저출산 대책, ‘보육과 교육비는 국가 부담’ 유럽형 돼”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느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상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방의회 출범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교육자치의 경우 선출방식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어 외견상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는 대부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요한 알맹이가 많이 빠진 미완의 제도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자치재정권이 매우 취약한 점입니다. 주민들의 복지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려 해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럽선진국들의 경우 지방의 자치재정 수입율은 최소 4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20%정도이며, 그나마 기초자치단체는 5%정도 됩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재산세 수입이 타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살림이 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재산세공동과세제가 도입되면서 50%는 서울시가 가져가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들이 내는 전체 세금에 비하면 우리구민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미흡합니다.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너무 적습니다. 도시계획권이나 경찰권, 조례제정 범위의 확대 등 아직도 많은 권한들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노점상 하나 철거하는데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문제만 해도 새롭고 지역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면 대부분 상위법령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별로 주어진 역사적, 지리적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제도로는 지역의 전통을 발전ㆍ계승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강남구와 제주도를 똑같은 제도로 운영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구의회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는?

△지방의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장 속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구의회가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함으로써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관선시대에 비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친절해졌습니까? 이처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지방의회의 순기능이 많습니다.
지금은 지방의회 폐지를 말할 때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에 걸 맞는 한 단계 향상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제언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행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한다면 진정한 지역일꾼을 뽑을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를 통해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도 지방자치의 동반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비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의회의 활동을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보도도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둘째, 과감한 권한의 조정과 위임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강남구가 안고 있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든다면 무엇입니까?

△첫째, 세수감소와 재정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세제의 도입으로 2008년 대비 약 1200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각종 시설 운영비와 세곡동 노인복지타운 건설 등 국가매칭사업 등의 예산을 제외하면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강남구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발전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 때문에 외부에서의 강남구 유입이 쉽지 않으며,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세입자 비율이 높고 오래 살고 싶어도 장기정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그 해결방안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구청장이하 집행부에서 추진해야할 사안이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수감소문제는 강남구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이 한계입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지출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강남구청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구립보육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출산문제가 해결되면 노령화는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시책과 병행돼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육과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유럽형으로 가되, 그 비용은 세수 증대에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체능과 주요과목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 구의회 내부적으로는 초선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회기때 지방자치, 경제, 사회문제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를 하고 있으며, 분기, 반기별로 상임위원회 외부세미나, 전의원 세미나 등으로 공부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로 부터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 제도를 도입하여 각 동별 모니터 요원이 지역현안이나 구정에 건의할 사항들을 모아서 해당동 의원에게 건의하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시정요구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집행부 관계에서도 종전과는 달리 구청의 안을 원안통과하는 통법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추경예산안 처리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특정지역 주차장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체추경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또 교육관계 업무를 전문성이나 행정노하우가 없는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저지한 것 등이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생각합니다.

-강남구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강남구의회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는 참여와 관심이라고 합니다. 여러 구민들의 부릅뜬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자치는 발전합니다.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열악한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서도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