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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시의원, "국회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라!"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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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6  2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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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회에서 구민들의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 반대시위 항의 전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둡던 과거를 헤치고 힘차게 떠오른 신축년의 새해 아침 구민 모두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염원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60%로 인상하려는 지방세 기본법 변경안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기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코자 함이 신년벽두의 화두로써 우리가 기필코 이 개정법령을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사유는 이렇다.

재산세는 기초단체 살림의 근간이 되는 유일한 재원이건만 광역단체와 함께 걷는 공동과세라는 행위 자체가 풀뿌리 지방자치를 괴롭히는 극히 잘못된 조세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 규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80%가 국세요. 18% 정도가 광역세며 고작 2~3%가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 유일한 세목이 재산세다. 이 작은 것마저 반을 가져다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나눠주며 갖은 생색 다 내더니 이제는 60%로 인상을 요구하니 정말 철면피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08년도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법률을 최초 재정 당시 600여 구민들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목이 터져라 반대를 외쳤건만 법령이 가결되어 오늘까지 강남구 예산 2조 4천억을 고스란히 빼앗기면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럼 세율 60% 인상안을 왜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

서울시는 16개 광역단체 중 세수나 자립도가 최상위며 올해 총예산만도 40조가 넘고 기초단체의 재산세를 공동과세로 걷은 전체 세수는 고작 1조 4천억뿐이다.

서울시가 조금만 협조해도 본 법령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며 정부와 시는 어려운 자치구 세목을 늘려줘서 기초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누가 봐도 올바른 조세정책이다.

아울러 세율이 지금보다 10% 인상으로 뺏기는 구는 5~600억 대규모이지만 수해받는 구는 단돈 몇십억뿐으로 상대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기초 지방자치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광역에 의존하도록 조세제도를 통치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자생력과 풀뿌리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어 반대하는 것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인상이 왜 큰 문제인가?

조세 기준이나 형평성이 없고 순전 강탈이요. 구걸 근성의 발상이다. 강남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상위이나 일반 교부금이 전무하고 재산세를 반으로 뺏겨 자주도는 뒤처져 있으니 자립도만 높다고 무슨 득이 되겠는가.

또한 강남구민 1인당 가용 세출액은 연 153만원으로 25개구 중에 중간이며 서초 22위, 송파 25위로 꼴찌다. 이런 현상들이 재산세 공동과세로 가장 많이 제공하는 강남권 구들의 참담한 현실이니 큰 문제 아닌가.

결국 강남권 구들은 인구 및 도시기반 인프라가 커서 유지 예산 소모도 많지만 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재산세를 계속 더 많이 요구하므로 나타난 모순들이니 이번의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안은 반드시 폐기 처분되어야 하며, 만약 계속 진행한다면 인접 타 자치구와 함께 뭉쳐 강력히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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